연수원 34기, 전 서울중앙지법 판사
1. 선관주의의무 위반 사건의 개요 원고 종중(의뢰인)은 종중의 자금으로 부동산을 매수하여 그 임대수입 등으로 장학사업을 하기로 결의하였습니다. 이에 원고 종중의 종전 대표자인 피고는 부동산을 물색하던 중 아들의 친구가 주유소를 매물로 내놓았다는 말을 듣고 원고 종중을 대표하여 이를 매수하였고, 위 주유소는 피고의 아들 부부가 운영하였습니다. 이후 원고 종중은 제3자를 원고 종중의 회장으로 새롭게 선임하였고, 원고 종중은 … Read more
최근에 고객으로부터 임대차 계약갱신청구권에 관한 자문 요청을 받아서 그에 관하여 검토한 내용과 생각들을 기록으로 간단하게 남겨봅니다. 1. 계약갱신청구권 문제 사안 의뢰인은 여러 상가를 소유하고 있는데, 그 중 한 상가건물에 관하여 2018년 3월경 임차인과 사이에 보증금 1억 5천만 원, 차임 300만 원(부가세 별도), 관리비 100만 원(부가세 별도)으로 정하여 최초의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였습니다. 그 후 임대차계약기간 2년이 도과하도록 … Read more
1. 들어가며 상속재산분할 사건을 처리하다보면, 명의신탁된 부동산이 상속재산인지 여부가 문제되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신탁자인 아버지가 돌아가신 뒤, 수탁자인 자녀는 명의신탁된 부동산이 자신의 자산이라고 주장하고, 나머지 상속인들은 명의신탁된 부동산도 상속재산에 포함시켜 구체적 상속분대로 분할해야 한다고 다투게 됩니다. 부동산명의신탁의 효력에 관해서는 부동산실명법에 따른 법리가 이미 축적되어 있으므로, 법규정과 판결례에 따라 치밀한 법리적 주장을 펼치는 것이 이러한 사건에서 … Read more
1. 들어가며 최근 한 대기업 회장의 이혼소송 항소심에서 20억 원의 역대 최고 금액의 위자료를 인정하는 판결이 내려지면서, 이혼 사건에서의 위자료 액수에 관한 사회적 관심이 높아진 것으로 느껴집니다. 종래에도 이혼의 경우에 위자료 액수를 실질화해야 할 필요가 있다는 지적이 제기되어 왔는데, 특히 2015년 간통죄가 폐지된 이후로는 법원에서 인정하는 위자료 금액이 너무 낮다는 문제제기가 더욱 늘어나고 있습니다. 2. … Read more
1. 들어가며 최근 지인이 부동산을 매도하고자 매매계약을 체결하였는데, 매수인이 예상했던대로 대출이 나올 것 같지 않자 일방적으로 매매계약 파기를 요구하였다면서 도움을 요청해 와서, 관련 문제를 처리해드린 적이 있습니다. 이처럼 부동산 경기가 급격히 변화하는 시기에는 매도인 또는 매수인이 이미 체결한 매매계약을 파기하려고 시도하는 경우들이 많이 발생합니다. 이러한 임의 해제를 제한하고 계약에 따른 책임을 준수하도록 하려면 계약금을 적절히 … Read more
1. 들어가며 상속재산분할은 단순한 경제적 자산의 분배 차원을 넘어 가족 간의 감정적 갈등을 동반하는 문제입니다. 저는 오랜 시간 동안 상속재산분할 심판과 유류분 반환 청구 소송을 다수 진행해 온 변호사로서, 이러한 과정 중 상속인들간의 관계가 악화되는 안타까운 상황들을 지켜보게 되기도 했습니다. 이러한 상황을 피할 수 있는 방법은 상속인들이 서로 충분히 소통하며 협의를 위해 노력하고, 나아가 상속재산분할 … Read more
1. 들어가며 최근에 119구급대원이 병원 이송을 도와주다가 계속되는 폭언과 발질길 등을 당하자 모욕죄로 고소하였다는 기사를 본 적이 있습니다. 구급대원들은 주취 상태로 있는 가해자를 도와주기 위하여 구급차에 태우려고 했는데, 가해자가 약 2시간 30분 가량 끊임없이 폭언을 하였다고 합니다. 또한 인터넷과 SNS의 발달로 사생활 폭로, 혐오와 증오적 표현 등으로 인하여 개인의 인격권이 심각하게 침해되기도 합니다. 그러나 함부로 … Read more
1. 들어가며 직장 내 사업주, 상사, 거래처 직원, 고객 등에 의하여 원치 않는 신체적 접촉을 하는 경우, 음란한 농담을 하거나 상스러운 이야기를 하기는 경우, 야한 사진이나 농담을 카카오톡 등을 통해 전송하는 등 직장 내 성희롱이 발생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피해자는 엄청나게 당황스럽고 수치심도 많이 느낄 것으로 생각됩니다. 심한 경우에는 구토 등의 신체적 증상을 보일 … Read more
1. 들어가며 택시나 버스의 운전기사를 폭행한 혐의로 형사재판을 받는다는 신문기사를 심심치 않게 볼 수 있습니다. 또한 요즘 버스를 타면 ‘버스 운전기사 폭행 테러와 같습니다’라는 경고문을 쉽게 찾을 수 있습니다. 실제로 전국에서 발생한 운전자 폭행 사건은 2016년 3,004건, 2017년 2,720건, 2018년 2,425건, 2019년 2,587건, 2020년 2,894건, 2021년 4,261건, 2022년 4,259건으로 상당한 규모에 달합니다. 운전자 폭행은 보통 … Read more
1. 들어가며 단독주택의 경우에 이웃집과 우리 집 사이에 세워진 담벼락의 경계와 실제 측량을 했을 때의 토지의 경계와 다른 경우가 종종 있을 수 있습니다. 이처럼 만일 옆집에서 담장을 잘못 세워, 사실은 우리 집 토지를 마치 자신의 집 토지인 것처럼 사용한 경우는 어떠할까요. 이러한 사실을 알게 된 즉시 옆 집 사람을 상대로 토지의 인도를 구하는 소송을 제기하는 … Read mor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