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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들어가며 최근에 급전이 필요한 서민들을 대상으로 최고 연 이자율 36,500%를 적용하여 대출해준 대부업자들이 적발되었다는 신문기사를 보았습니다. 적발된 미등록 대부업자들은 인터넷 카페에서 대출을 원하는 피해자를 찾아 쪽지, 문자 메시지를 보내서 접근한 다음 대출을 해주고 일주일에 원금의 5~10%의 이자를 받았다고 합니다. 어떻게 이런 대출이 가능한지 의문이 들었는데, 자세히 살펴보니 스크린 경마장 등 불법 대부 행위가 이루어지는 … Read more

1. 들어가며 최근 전자상거래 업체인 위메프와 티몬 사태로 연일 신문기사가 나오고 있습니다. 위메프와 티몬이 입점판매자인 셀러에게 대금을 정산해주지 못하자 여행상품 뿐만 아니라 상당수 소비자 판매도 중단되었고 할인하여 판매한 상품권도 사용할 수 없는 상황입니다. 판매대금을 정산받지 못한 셀러들 뿐만 아니라 구매자들에게까지 그 피해가 확산되는 양상입니다. 티몬, 위메프가 판매업체게 지급하지 못한 미정산 금액은 1조 2,790억 원에 달하고, … Read more

1. 들어가며 부모님께 물려받은 유산을 가지고 자녀들 사이에 소송을 벌이는 분쟁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유산 다툼은 재벌가에서만 일어나는 것이 아니냐 라고 생각하기 쉽지만, 의외로 최근에는 평범한 가족들 사이에서도 자주 볼 수 있습니다. 유산의 많은 부분을 차지하는 부동산의 가격이 급격히 상승한데다가 기대여명이 길어지면서 아픈 부모님을 누가 더 오래, 잘 부양했는지 여부로 감정다툼이 생기기도 하기 때문입니다. 주위에 이러한 … Read more

1. 들어가며 누군가가 새로 점포를 임차하여 장사를 시작한다고 할 때 흔히 권리금은 얼마나 들었냐고 질문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임대인으로부터 목적물을 임차하면 차임만 내는 것이 당연한데 이전에 그 곳에서 장사를 하던 종전 임차인에게 권리금을 지급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입니다. 권리금이라는 것을 왜 지급해야 하는지, 그 의미가 구체적으로 무엇인지 궁금하게 생각될 때가 있습니다. 우리나라는 오래전부터 상가건물의 임대차와 관련하여 상관행적으로 … Read more

1. 들어가며 처음 무면허 운전이라는 단어를 접했을 때 그 느낌이 매우 생소했던 기억이 납니다. 면허가 없다는 것은 거의 운전을 할 줄 모른다고 봐야 하는데 어떻게 운전을 하다가 걸려서 처벌을 받는 것인지 의아하였기 때문입니다. 특히 우리나라는 학원에서 수업을 듣고 면허를 따는 경우가 많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운전하는 법을 잘 모르는 사람이 자기 목숨을 걸고 무면허 운전을 … Read more

1. 들어가며 헤어진 여자친구에게 데이트 비용을 정산하라고 하면서 스토킹한 범죄로 벌금 500만 원을 선고받은 기사를 보며 마음이 답답해진 적이 있습니다. 피고인은 여자친구 집 앞에서 기다리며 계속 돈을 달라고 요구하였고, 데이트 비용의 절반을 주지 않으면 회사를 찾아가 1인 시위를 하겠다며 협박까지 하여, 결국 200만 원을 송금받았다고 합니다. 결별을 요구한 여자친구에게 데이트 비용 정산을 빌미로 집착하고 회사에 … Read more

1. 들어가며 최근 서울 서초구 아파트 분리수거장에서 금괴가 발견되어 뉴스에 난 적이 있습니다. 분리수가 직원은 금괴를 습득하여 관리사무소에 맡겼고, 관리사무소가 수소문하여 아파트 입주민 중 금괴 소유주를 발견하였습니다. 금괴 소유주는 실수로 버렸다고 합니다. 이외에도 아파트 환경미화원이 화단에서 현금을 발견하여 이를 경찰에 신고한 일도 있습니다. 이처럼 금액이 큰 물건은 습득물을 신고하는 것이 당연하다고 생각되는데, 금액이 작은 물건을 … Read more

1. 들어가며 이웃들과 대화를 하다보면, “사람을 죽일 때까지 때린 사람이 피해자가 ‘처벌을 원치 않는다’는 탄원서를 제출했다는 이유로 집행유예를 받았다고 한다. 사법부의 정의는 어디로 간 것이냐”라는 말을 들을 때가 있습니다. 반면에 음주운전을 하여 사고를 낸 피고인을 강력하게 처벌해야 한다면서 엄중처벌을 촉구하는 탄원서를 쓰고 싶다며 어떻게 작성해야 하는지 묻는 경우도 있습니다. 소송을 진행하다보면 탄원서의 중요성에 대하여 의구심을 … Read more

1. 들어가며 최근 용역계약 채무불이행으로 인하여 손해를 입은 피해 회사를 대리하여 손해배상청구의 소를 진행하여 승소하였습니다. 그간의 변론내용을 복기하는 차원에서 간단히 사건과 변론내용 및 결과를 정리하는 글을 적어봅니다.   2. 사실관계 A 회사의 대표이사이던 피고는 A 회사가 은행 어음결제 마감시한을 넘겨 1차 부도가 나는 등 재무상황이 악화되자, 2차 부도를 막기 위하여 긴급하게 단기 자금 융통을 알아보던 … Read more

1. 들어가며 전세사기는 2021년부터 본격적으로 이슈가 되었고 특히 사회초년생들인 피해자들이 목숨을 끊는 일이 발생하면서 사회문제로 커졌고 이를 바라보는 많은 사람들의 마음을 아프게 만들었습니다. 전세사기 문제는 현재 공식적인 피해자만 2만 명을 넘어섰고, 전세사기 문제 해결을 위하여 전세사기 피해지원 특별법이 2023. 6. 1. 제정되기도 하였습니다. 이를 통하여 많은 피해자들이 구제받을 수 있는 현실적인 방안이 마련되기를 기대해 봅니다. … Read mor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