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관주의의무 위반 손해배상 승소
1. 선관주의의무 위반 사건의 개요 원고 종중(의뢰인)은 종중의 자금으로 부동산을 매수하여 그 임대수입 등으로 장학사업을 하기로 결의하였습니다. 이에 원고 종중의 종전 대표자인 피고는 부동산을 물색하던 중 아들의 친구가 주유소를 매물로 내놓았다는 말을 듣고 원고 종중을 대표하여 이를 매수하였고, 위 주유소는 피고의 아들 부부가 운영하였습니다. 이후 원고 종중은 제3자를 원고 종중의 회장으로 새롭게 선임하였고, 원고 종중은 … Read mor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