승소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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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관주의의무 위반 손해배상 승소

1. 선관주의의무 위반 사건의 개요 원고 종중(의뢰인)은 종중의 자금으로 부동산을 매수하여 그 임대수입 등으로 장학사업을 하기로 결의하였습니다. 이에 원고 종중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