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약갱신청구권 관련 임대차 검토1
최근에 고객으로부터 임대차 계약갱신청구권에 관한 자문 요청을 받아서 그에 관하여 검토한 내용과 생각들을 기록으로 간단하게 남겨봅니다. 1. 계약갱신청구권 문제 사안 의뢰인은 여러 상가를 소유하고 있는데, 그 중 한 상가건물에 관하여 2018년 3월경 임차인과 사이에 보증금 1억 5천만 원, 차임 300만 원(부가세 별도), 관리비 100만 원(부가세 별도)으로 정하여 최초의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였습니다. 그 후 임대차계약기간 2년이 도과하도록 … Read more